법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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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해마루 1 오아시스 1 한신 1 승지	# 변호사 (상위 10) 3 신용석 2 이만용 1 윤중현 1 고재술 1 이용인 1 김우찬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2두11140 판결
  [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][공2014하,1333]
  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

2013년

2012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27. 선고 2011누33800 판결
  [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